경남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엽기적인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무슨 이상한 소설에서나 볼 수 있는 이야기인데 사건인즉 30대 초반의 여교사가 12살에 불과한 6학년 학생과 관계를 맺은 것이다. 그런데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관계를 맺을 경우 사랑의 여부, 자의의 여부를 떠나서 법은 성폭행으로 간주한다. 모든 국민은 성적자기결정권을 가지는데 미성년자의 경우 그 자기결정권에 대한 판단력이 흐리다고 보는 것이다. 게다가 학교의 선생님이라면 더더욱이 그 관계의 압박감에서 정상적 선택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교사의 윤리 등등 여러가지면에서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운 범죄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이기우를 닮은 훈남 남편을 두고 있던 미모의 여선생
사건 당시 이보영이라는 이름으로 퍼졌던 이름은 사실이 아니고 K씨로 밝혀졌다
라면먹고갈래가 아니라 이제는 만두 사줄게...
사건직후 피해자 초등학생이라고 떠돌던 사진이나
사실은 일본의 아동모델로 밝혀졌다.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은 몇차례나 더 있었다. 최근 어떤 여선생이 남자 중학생과 관계한 일도 있었으며 또한 남선생이 여제자와 벌인 기이한 행각도 있었다. 네티즌들이 또 주목하는 것은 남자 선생일 경우의 처벌과 여자 선생일 경우의 처벌이 동일여부인데 이것은 남혐과 여혐으로 갈라져 싸우는 양성간 분화로 이어지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사건은 여러차례 있었고 해외 사건사고로 보도되어왔다. 특히 미국은 남자선생과 여자선생이 동일하게 처벌 받으며 얼굴 신상 등 모든 정보가 공개된다. 그중 여자 선생의 복역이 끝난 후 결혼하여 행복하게 사는 커플도 있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있어서는 안될 범죄행위이지만 이를 극복하고 보다 한국사회가 성숙한 법을 갖추어 한단계 진전하는 나라로 발돋움하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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